[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면서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 등으로 미루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한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서는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고강도 세제카드는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 대신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부동산 패키지 대책'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카드’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이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내렸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 부분 커지게 된다.
구 부총리는 이어 '똘똘한 한 채' 현상과 관련해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면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