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야 한다"면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많은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면서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경제에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내수 회복과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과감한 균형 성장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에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 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산업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처럼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혐오 표현 명백한 범죄행위…처벌장치 속히 마련"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