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GA를 등록 취소했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등록 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GA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금전대여를 중개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는 가담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조치를 요구했으며,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금감원은 설계사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착지원금 규제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수수료 규제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GA가 운영하는 대부성격의 각 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