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7000억달러 초과 수출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수출목표를 이보다 많은 7400억달러로 잡았다.
반도체 수출호조 속 유망 수출품목으로 떠오른 소비재, 전력기기, 방산, 원전 등의 수출을 확대해 역대 최대 수출기록을 1년 만에 경신할 참이다.
올해 범부처 차원의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역대 최대인 27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제공,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 지원책 등을 추진한다.
◇수출 7400억달러 달성…수출다변화·정상외교·통상협력으로 지원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김정관 산업장관 주재로 '제1차 민관합동 수출 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범부처 수출 확대방안'과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후 우리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 한류, AI, 고령화 등 트렌드 대응, 통상협력 등을 통해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수출목표를 7400억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 7093억달러보다 4.3% 증가한 수치다.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이날 발표한 범정부 지원책은 '8대 중점 품목'에 초점을 맞췄다.
8대 중점품목은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방위산업,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 등이다.
정부는 소비재 수출확대를 위해 올해 5차례 한류박람회 개최,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를 위한 글로벌 온라인몰 5개 구축, 소비재기업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조성 등을 지원한다.
AI 확산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전력기기 수출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신설하고,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 등 지원에 나선다.
방산 분야에서는 현안과제로 떠오른 캐나다 잠수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원전 분야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에 이은 신규원전 수주를 위해 중동, 유럽, 아세안 지역에서 수주활동을 확대하는 등 정상외교를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동차, 선박, 철강 등 주력품목의 안정적 수출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공적개발원조(ODA) 등 통상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소 조선사 수주를 위한 7400억원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RG) 특례보증, 철강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정부간 협의 등도 추진한다.
올해 수출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공사(무보)를 통해 역대 최대인 27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은행의 출연을 통한 상생 무역금융 확대,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금리우대, 보증한도 상향, 보험료 할인 등 우대금융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전용 187조 무역금융…무보의 中企 직접투자도 허용
'무역금융 혁신방안'에서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과 지방의 수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대기업·주력품목 수출 외에도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에 중소·중견기업 맞춤형으로 앞으로 5년간 총 187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별도로 제공한다.
아울러 무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수출 팩토링'을 허용, 수출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자금 융통여력을 틔워준다.
수출 잠재력이 높은 우량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보가 수출 보험·보증과 연계해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지방 정부·공기업이 무역보험 기금을 출연해 '지역판 상생금융'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바탕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이같은 무역금융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산, 원전, 플랜트 등 전략산업과 AI, 에너지 등 첨단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해서도 5년간 총 127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K-소비재 등 유망 수출품목은 유통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중소·중견 입점사에 대한 우대금융을 제공하고, K-콘텐츠에 대한 단체보험을 신설한다.
한편, 이날 하나은행과 무보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5조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김 장관은 "무역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지방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형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소비재, 방산 등 유망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