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접견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올트먼 CEO에게 "한국만한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올트먼 CEO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무소를 최근 오픈했고 SK, 삼성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한국과 함께 엄청난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삼성과 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
대신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뜻한다. 이는 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는 데 악용할 수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그동안 이 규제로 인해 신산업 분야에서도 투자 장벽이 생기고 있다며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의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각 나라의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의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고 김 정책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올트먼 CEO에게 자신이 챗GPT의 유료 구독자라고 소개하고,"AI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 것 같다. 그런데 그게 행복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부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올트먼 CEO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올트먼 CEO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의 제조업 베이스가 세계 최고이고, 세계 최고의 산업 기반이 AI에 필수적이다. 특히 삼성, SK와의 파트너십이 매우 기쁘다"고 호응했다.
김 정책실장은 "올트먼 CEO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말을 하나 소개했다"며 "'Singularity(특이점, 변곡점) is Memory'라는 말인데, 특이점은 메모리칩에 달려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대화에서 "오픈AI의 지향 가치가 정말 위대하다. 모두를 위한 AI, AI 기본사회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까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이 없다"며 "민간기업이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언급했다.
오픈 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삼성·SK와 각각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LOI(의향서) 체결
이날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오픈 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삼성·SK와 각각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LOI(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SK는 오픈AI가 추진하는 초거대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합류, 고성능 반도체를 공급한다.
김 정책실장은 "삼성과 SK가 한 달에 생산하는 양과 버금가는 90만개의 웨이퍼를 오픈AI가 2029년 발주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별도로 오픈AI는 '조인트 투자'를 통해 SK와 전남에, 삼성과 포항에 데이터센터 구축을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오픈AI와 SK·삼성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 파트너십"이라며 "국내 기업과 협력해 AI 확산에 핵심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