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구글, 애플,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소환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독점과 불공정 행위, 이용자 보호소홀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과방위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을 인앱결제 관련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이상헌 구글코리아 플랫폼정책 글로벌디렉터,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 대표,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부사장,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부대표, 이희진 메타 법무총괄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감에서는 구글의 유튜브 유해광고, 메타의 계정정지 및 유해게시물 관리, 넷플릭스의 콘텐츠 독점 등이 핵심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수년째 국정감사의 단골현안인 인앱결제 강제 논란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오는 13일 정무위원회에서는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출석할 예정이며, 14일 과방위에서도 같은 현안이 집중 논의된다.
해당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어 의원들의 질타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애플이 최근 “인앱결제 수수료 최대 30%는 대기업에만 적용되며, 중소기업에는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과방위는 아울러 넷플릭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독점문제와 국내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국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집중 조사한다.
구글의 유튜브 광고 문제도 주요안건이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AI로 제작된 금융사기 광고, 가짜의사 광고, 미성년자 부적합 광고 등이 확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감에서 강도 높은 질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