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최근 6년간 선불 충전금 규모가 2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거둔 이자와 투자 수익은 4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선불 충전 건수는 총 8113만 건, 선불충전금 총액은 2조6249억원으로 집계됐다.
선불충전금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1848억 원에서 2021년 3402억 원, 2022년 4402억원, 2023년 5450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6603억원으로 매년 1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4544억원이 충전된 만큼,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쓰지 않은 충전금도 4014억 원으로, 2020년 말(1801억 원)의 2.2배 수준이다.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고객에게서 받은 선불 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이자 수익 약 408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5%는 은행 예금에, 39.5%는 단기자금신탁·특정금전신탁 등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처럼 자사에서만 쓸 수 있는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은 미치지 않고 있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스타벅스가 자금난에 빠질 경우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 줄 고객 보호 장치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강민국 의원은 “선불 충전금을 쌈짓돈인 듯 굴려 400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