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결국 집값이 금리를 묶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 6·27, 9·7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과 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기조를 이어갔다. 이는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부양에 맞춘 것이다.
그러다, 한은이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묶은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에도 불구, 10월 둘째 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연휴 전)보다 0.54% 더 올라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
이에 정부는 서울전역과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더 강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지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길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미국 관세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동결의 주요근거가 됐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1,431.0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환율은 이후로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가치가 더 떨어져 1,430원대 이상의 환율수준이 굳어질 위험이 있다.
아울러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내년 성장률 회복 전망 등으로 경기부양 목적의 금리인하 압박이 줄어든 점도 금통위원들의 동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값·환율 불안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은이 11월에도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에 변화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11월에도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부동산, 환율관련 우려가 계속 커지면 11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