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관세청은 7일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담긴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조3362억원이다. 작년보다 체납액은 691억원, 공개 대상 인원은 12명 늘었다.
체납액은 5억∼10억원 구간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50억원 71명, 2억∼5억원 67명, 100억원 이상 9명, 50억∼100억원 7명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인 장대석(71) 씨로, 4483억원을 체납했다. 장 씨는 2019년부터 7년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법인 중 체납액 최고는 전자담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175억원)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신규 공개 체납자는 개인 11명, 법인 22개로 총 체납액은 682억원이다.
이들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전자담배 도소매업을 하는 판슈에리엔(43) 씨로 228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최고 체납액 법인은 농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광개토농산(52억원)이다.
관세청은 “체납 사례에는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주류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물품명을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수입 농산물에 적용되는 고세율(630%)을 피하려고 수입권 공매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참깨를 수입하면서 제3자를 동원해 저세율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 받아 고세율 관세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개별소비세 대상인 연초(담배) 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줄기에서 추출된 것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