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7일 FIU에 따르면 두나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FIU는 작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요구한 사례가 다수다.
또 상세 주소가 빈칸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됐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인데도 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했으며, 고객확인 재이행 기한 안에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게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했으며, 고객확인을 재이행할 때에도 최초 가입 시 제시됐던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경우다.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아 문제가 됐다.
FIU는 4차례 제재심의위원회, 2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 등을 열어 이같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FIU 관계자는 "최초 처분 금액, 최종 처분 금액 기준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면서 "과거 과태료와 차이가 크다는 것은 엄중한 조치를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FIU는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를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더불어 이석우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두나무에 대한 FIU 현장검사 결과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4만4948건)를 비롯한 고객확인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 약 957만건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이후 두나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통해 영업 일부정지는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