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기관별로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사회에서는 ‘적폐청산 시즌2′라는 말과 함께 감시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불안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총리실이 TF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 자발적 제출 유도’ 및 ‘비협조시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고려’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최종 합의를 거론하며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을 한 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