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해왔다"며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5000억원 원 지급,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시행, 상생페이백 6430억원 환급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구 부총리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차질 없이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 규모도 당초 계획된 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면서 "지방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방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연간 수주금액을 3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현재 88억원(공공기관 발주), 100억원(지방정부 발주)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다양한 물품을 검토하며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27년부터는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제품은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