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규 주택 135만호 착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과 공공택지 내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토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활용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끌어 모아 연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재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입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택 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어려운 민생 여건을 반영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들은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동시에 규제 개선을 통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9·7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입법으로 △도심 및 공공택지 내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23개 법안이 이미 준비되거나 발의돼 있다”면서 “연말까지 1주일에 한 번씩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LH 주택공급 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개발이 무산된 부지들도 다시 공급 카드로 꺼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또 9·7 대책에 따라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은 LH와 국토부 간 합동 조직을 꾸리고, 양 기관의 조직 구조를 주택 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당정의 이 같은 발빠른 움직임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는 등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당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건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교통사고 건수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