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1,470원대를 넘나들고 있어,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위험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10·15 부동산대책 각종 대책의 효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는지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고, 다음 달 9∼10일(현지시각)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낮출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이어 11월에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네차례 회의 중 2·5월 두차례 인하로 완화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부진과 미국 관세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부양에 맞춘 결과이다.
하지만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인하 행진을 멈추고, 7·8·10·11월 네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무엇보다 환율과 집값 등 외환·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을 기록했다. 미국 관세인상 우려가 고조된 지난 4월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반 만에 최고치이다.
최근 원화가치 약세 배경으로는 미국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강세, 서학개미 등 거주자의 해외 달러 투자수요 증가 등이 꼽힌다.
이에 같은 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고,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회의내용을 설명하고 환율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같은 날 환율은 1,460원대(주간거래 종가 1,465.6원)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흐름이다.
이런 '환율 비상' 상황에서 굳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원화가치 절하를 부추길 이유가 없어 기준금리 동결의 큰 배경이 된 것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아울러 금통위는 금리인하가 환율 뿐아니라 자칫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 불씨를 되살릴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1월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0% 올랐다. 상승률은 10·15 대책 발표직후인 10월 셋째 주(0.50%) 정점을 찍은 뒤 3주 연속 떨어지다가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0일 현재 769조2738억원으로, 이달 들어 2조6519억원 불었다.
이미 10월 전체 증가폭(2조5270억원)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증가액(1326억원)은 7월(1335억원) 이후 가장 많다.
더불어 반도체 등 수출호조와 민간소비 회복세 등으로 경기부양 목적의 금리인하 압박이 연초보다 크지 않은 점도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한은도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각 0.9%, 1.6%에서 1.0%로 1.8%로 올려 잡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경기회복 전망, 환율·집값 불안 등을 근거로 아예 한은의 금리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났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수출과 소비회복에 힘입어 경기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한은의 금리 추가 인하가 없어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만큼, 내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관측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4월 한은 총재 교체이후 하반기까지 1∼2회 인하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 상승이 대부분 기저효과 때문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가 약해지면 경기 우려가 커지고 한은이 금리인하를 고려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성장률 올해 0.9→1.0%, 내년 1.6→1.8% 상향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지난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1.2%로, 한은의 기존 전망치(1.1%)보다 높게 나온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올해 연간 전망치를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5월(0.8%) 지속해서 낮추다가 8월(0.9%)부터 다시 높이기 시작했다.
이번 한은 전망치는 한국금융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 제시한 1.0%와 같고,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0.9%보다 높다.
아울러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약 1.8%)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은은 내년 전망치를 2024년 11월 1.8%로 처음 제시한 뒤 올해 5월 1.6%로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1.8%로 높여 잡았다.
이는 정부, KDI, IMF가 각각 제시한 1.8%와 같고, 한국금융연구원(2.1%)이나 OECD(2.2%)보다는 낮은 수치다.
한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호조,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경기 반등 등을 두루 고려해 향후 성장 전망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그린북에서 "우리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KDI도 지난 11일 경제전망에서 "소비가 개선되면서 내수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며 "수출은 반도체 경기호조에 따라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도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8일 외신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 미국 관세 인상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며 "한미 통상 합의가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여줬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이날 처음 제시했다. 지난해 2.0%에서 올해 1.0%로 성장률이 반토막 난 뒤 내년(1.8%), 후년(1.9%)까지 3년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였다.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 위로 뛰면서 수입물가가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