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하며 과학기술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주요 연구기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NST는 2일 열리는 이사회 안건에서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선임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써 다수 기관의 수장 공백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해 4월 이진용 전 원장의 임기 종료이후 한 차례 원장 공모가 부결됐고, 이후 후보자 3배수를 재선정했음에도 여전히 신임 원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연연 원장이 연임없이 4년7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연임 심사대상이 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역시 연임 여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상협 녹색기술연 소장은 지난 11월 임기가 만료됐고, 주한규 원자력연 원장과 방승찬 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은 오는 13일 임기가 종료된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모두 임기를 넘겨 직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통상 공모절차에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원장과 3월 임기만료 예정인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도 임기내 신임 원장 선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기관장 임기만료 3개월 전 공모를 시작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기관 평가후 연임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현행 제도와 충돌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주요기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두 기관은 과거 임기종료 전에 수장 공백이 발생한 적이 없지만, 올해는 이례적인 장기 공백사태가 이어지는 중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의 경우 노도영 전 원장이 임기 5년을 마친 뒤 후임 선임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원소속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휴직가능 기간 6년을 채우고 지난달 21일 복귀했다.
과학기술연구원도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지난 2월 종료됐으나, 4월에 총장후보 3배수 선발이 완료되고도 8개월 넘게 총장 선임이 보류되고 있다.
오는 1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도 관련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부설 한국뇌연구원도 지난해 12월 서판길 전 원장 임기 종료후 1년째 신임 원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최상위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역시 지난 9월1일 최양희 전 부의장 임기 만료이후 부의장 자리가 비어 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이후 자문회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사실상 기능약화 우려도 제기된다.
이밖에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문애리 이사장은 지난달 7일 임기가 종료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은 지난 2월 임기 만료후 10개월째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의 고위직 인사를 우선 처리하면서 정작 연구기관장 인선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관 운영의 컨트롤타워가 장기간 비어있는 구조적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됐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