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를 개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을 본격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일요일(11월 30일)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6개 부처·기관은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스와프 연장이라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외환스와프 계약이란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에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빌려주는 계약을 일컫는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시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매수하지 않도록 해 환율상승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국민연금 ‘동원론’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구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지만 세부적인 내용의 언급은 자제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00원 중후반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채 장기간 지속한 사례는 외환위기(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과 레고랜드 사태가 겹친 2022년, 비상계엄 상황이 이어졌던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네 차례뿐이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12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