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재단해산 검토를 법제처에 지시했다.
구체적인 종교명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통일교, 신천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법원에 일본 내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올해 3월 도쿄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통일교 해산을 명령했었다.
이 대통령이 이어 “혹시 어디 부서에서 검토되는 것이 있나,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 헌법 사항이잖느냐”면서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면서 “그것도 법제처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헌법은 제20조 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실행계획, 프로그램도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인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별도로 국무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 당 의사결정을 좌우했다는 의혹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시 “국민의힘의 ‘통일교 12만 당원’ 뉴스는 아직 끝이 아니다. ‘신천지 10만 당원’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