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727.9조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에서 1천억 감액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약 727조9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원)에서 1000억원 정도 감액된 규모다.

여야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9조2000억원이 증액됐으나 9조3000억원이 감액되면서 총액이 정부 예산안보다 조금 낮아졌다. 증·감액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났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화재가 발생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이 더 반영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이 더 배정됐다.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증액도 이뤄졌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에 158억원이 더 책정됐고,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도 445억원 늘었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적 상향을 위한 예산에도 170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등 지원 예산에도 305억원이 더 배정됐다.

이밖에 국가장학금 지원에 706억원, 보훈 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에 19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 항목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예비비도 2000억원 줄었다.

아울러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이 줄어든 대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1000억원이 투입됐다.

국회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에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를 빼고는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거름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