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최근 5년 사이 월급 인상 속도가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근로자 월급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2025년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그러나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고,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2025년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25년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생계비 물가는 2020년 대비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체감임금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한경협은 밝혔다.
대분류별 물가 상승률은 수도·광열 6.1%, 식료품·비주류 음료 4.8%, 외식 4.4%, 교통 2.9%, 주거 1.2% 순으로 높았다.
소분류로는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3.3%)을 상회한 가운데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에게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돼 세율이 사실상 올라가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세수 감소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재 33%인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일본,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를 막는 등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한 상시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