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업 AI·R&D 투자하면 세금 감면해 줄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1%포인트(p) 인상된 것과 관련해 "기업이 인공지능(AI)이나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 경제 회복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정부는 법인세를 낮춰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봤는데, 결론적으로 법인세가 많이 줄었다"면서 "1%p씩 내렸던 법인세율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이라기보다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모든 구간에서 세율을 1%p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거둬들인 법인세를 기업이 AI나 R&D에 투자한다면 세금도 감해주고 정부 지원도 더해주도록 바꾸려고 한다"면서 "그래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율을 깎아주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한 질문에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준 만큼 투자를 한다면 그 논리가 맞다"면서 "요즘 기업들은 수익이 날 대상이라면 어쨌거나 투자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외환 수급을 맞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재정을 확장하더라도 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R&D 예산을 사상 최대로 늘리는 것들이 환율이나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고환율에 따른 물가 우려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로 인하한다든지 정부물량을 방출한다든지 해서 첫 번째 관심사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물가불안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