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 기업이 가치에 비해 주가는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시장 불신을 꼽으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 불공정거래를 하면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의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기업들 실력은 절대로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평가가 60% 정도밖에 못 받는다. 황당한 일"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성과가 많이 나긴 났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면서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큰 거 같다. 주가조작을 하면 망한다,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게 상승했다"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그 불신의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 될지 모른다, 주가조작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후 증권거래소를 제일 먼저 찾아 이야기했는데 상장폐지 등 정리하는 문제에 진척이 있었느냐"고 묻고 "소송은 불가피하다. 정리해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을 겨냥, "악착같이 하는 건 좋은데, 금융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하고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이라면서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데,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금융기관의 채권 관리와 관련해 이상한 특례를 만들어 금융기관들은 채무 관련 소송을 쉽게 하도록 해주고 인지(세)도 깎아주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깎아주느냐. 매우 부당하니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대응 인력 증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인력 문제는 없느냐"고 질문한 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7명"이라고 답하자 "너무 적다. 한 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있는 것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원천봉쇄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초기 인력투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에 사기 치면 손해라는 생각 들게”…초국가범죄 강력대응 주문
조현 "내년 대통령 국빈 중국방문 추진…적시에 한미정상회담"
한편 이 대통령은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캄보디아 초국가범죄에 대한 정부의 공동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작년 대비 30% 이상 줄었다고 한다"면서도 “대한민국에 사기를 쳤더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달라"고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캄보디아 초국가범죄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코리아전담반도 만들고, 한중 초국가 스캠범죄 협력체제도 만들어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사람들도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한다"면서 "지금도 피해규모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강력대응을 외교부 주관으로 잘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풍선 효과로 (초국가범죄가) 다른 나라에서 있을 가능성을 찾아내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내년에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히 핵잠·원자력협력·조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한중관계와 관련해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의 셔틀 외교도 지속하겠다"면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면서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러 군사협력, 대러 제재 등으로 인해 제약이 있지만 민감하지 않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협력을 재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