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1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및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30분가량에 걸쳐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 다수는 쿠팡사태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사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계속 이어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말 기업의 중대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수석은 "그동안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벌이 지나치게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 행정통합의 취지를 설명하며 협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국익이 걸린 외교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 대표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조 대표는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재연 대표는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편을,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종합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각각 요청했다.
또 용혜인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한창민 대표는 사회 불평등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발언은 모두발언은 물론 이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비공개 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사안이나 종합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역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