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각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며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지방에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 문제와 관련,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을 지속 모색하겠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있어 보이고 국민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본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국민들의 판단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다”면서 “그 기회가 봉쇄돼서 참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일본 기준에 맞추면 1600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다.
그러면서 “(고환율이)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공급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며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전환·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5대 국정운영 기조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