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향후 발표될 공급대책의 세부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가구의 신규주택을 착공해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9·7 대책에는 서울에 산재한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복합개발해 도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가용용지를 최대한 확보해 현실적으로 신규주택 착공이 가능한 세부 공급지역과 물량 등 구체적 수치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대책을 준비 중이다.
후속대책은 애초 지난해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세부내용에 관한 조정이 길어지면서 해를 넘겼고,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이슈의 최대 관심사가 서울 집값인 만큼, 후속대책에 서울내 신규공급 지역과 물량을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현실성 있게 제시하느냐가 정책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후속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주요지역 중 하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다.
이곳의 주택 공급물량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간 의견이 달라 어느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서울시는 업무·상업지구 성격을 고려해 애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량을 약 6000가구로 잡았다가, 정부가 도심 공급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자 8000가구 선으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내놨다.
반면, 정부는 선호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려면 1만∼2만가구 수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는 기존 공급계획 변경없이 용산유수지 재정비, 수송부 부지 개발 등 이 일대 도시정비사업과 유휴부지 활용만으로도 1만8000가구 수준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당시 주택 공급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노원구 태릉골프장도 후속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후보지 중 하나로 꼽힌다.
문 정부는 2020년 8월 도심 공급확대를 위해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등에 대한 공급계획을 마련했으나 여러 난관에 부딪혀 사업이 좌초했다.
태릉골프장은 당시 정부가 1만가구를 목표로 잡았을 정도로 규모가 큰 부지였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면 이 일대 교통혼잡이 극심해지고 환경이 훼손된다는 주민 반발이 거셌다.
이번 정부에서 태릉골프장 개발이 다시 추진된다면, 이같은 지역 여론을 고려해 공급물량을 6000가구 수준으로 축소하고 교통 인프라와 공원 등을 확충하는 조치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관악세무서,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노후청사와 유휴부지도 양호한 입지인데다, 공공 주도로 신속한 복합개발이 가능한 부지여서 유력한 후보지이다.
또한,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저층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블록단위로 묶어 중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이 유형을 전세물량 감소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