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배분 왜곡, 반드시 바로 잡아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면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국민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신뢰마저 손상해서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통제 못 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고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 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이 일몰 시한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정책방향을 정하면 잔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말고 꿋꿋하게 정책에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쉽게 휘둘리다 보니 ‘정부 정책도 또 바뀌겠지, 우리가 압력 넣으면 바뀌겠지’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한다”면서 “특히 (부동산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