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지역·공공의료 투자 어떤가”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SNS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했다.

공유된 기사에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다.

영국과 프랑스, 에콰도르 등 해외의 구체적인 도입 사례도 소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설탕·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청량음료에 당분 함량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음료 내 설탕 함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소개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면서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는 기사를 올리며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