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기서 ‘승인’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별법은 우리 정부가 상호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 국회에서) 승인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밤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워싱턴 DC를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상대로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