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아파트 공급물량을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수도권 우수입지 6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다. 역세권 등 도심내 선호입지의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적극 활용해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심리를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힌 뒤, 이를 이행하고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공급부지 발굴을 추진해 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이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의 2배 규모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2.7㎢)의 1.7배 규모에 해당한다. 서울 물량은 과거 보금자리주택 물량(서울 3만8000가구)의 84% 수준이다.
◇구체적 공급계획 고무적…속도전 무엇보다 중요
구체적으로 서울 역세권 우수입지 중 하나인 용산구 일대에는 1만3501가구가 공급된다.
용산역과 직결된 알짜입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종전 서울시 계획물량이었던 6000가구에서, 용적률 상향 등으로 공급물량을 4000가구 확대해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가구수 증가로 늘어나는 학생들을 배치할 학교증설 방안은 관할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기관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2028년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는 녹지공간 활용을 효율화해 기존 공급물량 1400가구보다 증가한 2500가구를 공급한다.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과천시 일대에도 9800가구를 공급, 준서울권 선호입지에 대한 수요를 일정 수준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가 이전하면 해당부지를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통합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이 우수하고 인근 과천주암지구와 연계해 직주근접 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시설이전 계획을 수립해 신속한 이전을 추진하고, 지구 지정작업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당시 개발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도 공급대상지로 다시 등장했다.
정부는 과거 공급목표치였던 1만가구를 6800가구로 조정하고, 인근에 있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30년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성남금토·성남여수지구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남부 일대 주요사업장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어서, 실제로 공급이 이뤄지면 이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가구),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4곳(1300가구), 경기 광명경찰서(550가구),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2900가구), 경기 남양주 군부대(4180가구), 경기 고양시 옛 국방대(2570가구) 등이다.
이처럼 역세권 소규모 부지나 그간 사업이 장기지연된 부지도 이번 공급계획에 포함됐다.
◇도심 노후청사 활용…34곳 1만가구, 신혼청년층 공급
도심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기반시설을 복합개발해 입지가 양호한 34곳에 1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260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경기 수원시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 주요사업지로 꼽힌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과 인접한 역세권에 스마트워크센터 등 비즈니스 시설과 주택을 결합한 스마트워크 허브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젊은 층 선호도가 높은 성수동 기마대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공급된다.
◇신규물량 추가 발굴…투기수요 차단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 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규물량을 지속 발굴하고, 기존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내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가 완료되도록 범부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대상부지와 관련한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등 사업속도를 높이는 데도 주력한다.
아울러 해당지구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개발을 염두에 둔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는 해당지구와 주변지역에서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사례 등 280건을 선별해 분석한 뒤 수사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 "정부가 도심 공급확대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 추가대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9·7대책에 필요한 입법과제 23건중 4건중을 완료했으며 올해 보상 등 택지사업 조기화, 정비사업·도심복합사업 활성화 과제 등도 올해 상반기내 완료할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내 수도권 135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후속조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