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도심 주택 공급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대책)과 관련한 '재탕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방안은 그간 멈춰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발표한 공급물량 6만호 가운데 과거 정부에서 발표된 사업은 2만1000호"라며 "지역 갈등, 사업성 등 다양한 사유로 장기간 중단돼 공급되지 않던 물량이 이번 방안을 통해 실제로 공급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실행력과 공급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정부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총 4차례 개최해 주택 공급부지를 발굴했다"며 "사업 후보지의 소관부처가 직접 기존시설 이전관련 협의와 이해 관계자 설득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는 주요 사업지별 논란과 이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호 공급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및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불안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만호 공급시 각종 영향평가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1만호 공급만으로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정부도 사업속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학교 증축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학교문제 해결 대안들은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에 약 1만가구를 공급하는 정부안을 반대하는 주민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간 지역에서 희망했던 시설 이전을 이번에 실행하는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에 약 6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활용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에서 구상중인 강소연구특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핵심단계는 기존시설의 이전"이라며 "2027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물량의 공급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신규공급 부지와 공급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현황과 관련, 이번 공급물량을 포함하여 오는 2030년 수도권에 140만호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물량은 지난해 9.7 주택공급방안 목표 135만호+ɑ와 이번 발표물량(4만호), 그리고 향후 발굴물량(ɑ)을 포함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2030년까지 37만2000호 착공을 목표로, 올해에는 5만2000호이상(3기 신도시 1.8만호), 내년에는 약 6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오는 3월 2300호(인천계양, 고양창릉, 남양주왕숙)를 시작으로 연내 7500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인천계양 지구에는 오는 12월에 13000호가 최초 입주하게 된다.
특히 서울 서리풀1지구(1.8만호)는 이날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서울 서리풀(2만호), 과천과천(1만호) 공공주택지구와 같이 국민 관심이 높은 입지의 택지들도 2029년 분양을 목표로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또한, 정부는 정비사업도 향후 5년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75만호, 서울 44만호 규모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주요 행정계획 동시처리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물량의 공급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