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되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예외를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 “집값과 주가는 달라…선동 옳지 않아”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러나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 상승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에 대해) 모르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러면서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은데,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