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적발된 뒤에는)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 부서든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격조정 명령제도 등도 잘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저가 생리대 유통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 한 것 아니냐"면서 "과일이나 농산물의 유통 구조도 이상하다.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기 값은 안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다. 모두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보면 어떨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적당히 하다가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빈말은 하지 않는구나, 한번 정한 정책은 반드시 집행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상한 시행령을 만들어 슬쩍 비틀거나, 집행규칙을 만들어 완화하거나 하니까 계속 위반 사례가 생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1극체제를 넘어선 지방 주도 성장의 중요성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면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영역 세제, 금융, 조달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가산·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며 "수도권에서 생산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물품의 효용가치가 똑같다면 지방 것을 먼저 쓴다든지, 입찰에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 걸 쓴다든지, 그런 것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교통 등 인프라 정비와 공공기관 이전 준비,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체계 마련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