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구글이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위한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정부는 해당서류를 검토한 뒤 최종 반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별도의 시한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밤 11시경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관련 추가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여부를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반출 결정을 60일 추가 연기하며 구글측에 서류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5일이 제출 기한이었다.
구글이 제출한 보완서류에는 국내 안보시설 가림처리와 좌표 노출금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조건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도 데이터를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술적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요구사항 중 하나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은 데이터센터 설립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심사는 이미 세 차례 연기된 상태다. 구글은 지난해 2월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며, 협의체는 이후 두 차례 심의를 연기했다.
규정상 결론을 내려야 했던 지난해 11월에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60일내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외국 기업의 지도 반출요청 결정이 세 차례나 미뤄진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동일한 신청을 했지만 안보상 이유로 모두 반려된 바 있다.
정부의 최종 결정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보완서류 심의뿐 아니라 한미 통상·관세 협상 등 외교적 변수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고정밀 지도 반출문제를 협상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리나라의 지도 반출규정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비관세 장벽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협의체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각 부처 의견을 종합해 지도 반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별도의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