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거론하며 야당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장 대표를 언급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 손질에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반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팔고 주식을 사라"는 취지의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이에 맞서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장 대표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장 대표는 자신의 부동산 6채가 언급되자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내 부동산 전체를 바꾸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란 국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뤄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며 "정치에서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웬만한 정치평론가를 뛰어넘는 집단지성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적었다.
또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