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방안 검토 지시”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은 신규 다주택 구입 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지적하고 확실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SNS 엑스(X)를 통해 금융당국이 주거용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적용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면서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