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무주택 가구의 중장기적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 채 레버리지(차입 투자)만 축소한다면, 구조 전환은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며 "레버리지를 줄이는 정책과 안정적 임대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동일한 방향을 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는 신규 주택 유효 수요와 임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축소한다면 그 공백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신용 팽창의 중심에 있는 아파트와 비거주 다주택의 레버리지 의존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며 "신용 질서는 거주 안정과 거시적 안정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정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신용의 질서는 투기적 기대를 증폭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거주 안정과 금융 건전성을 동시에 지탱하는 구조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 축소, 만기 구조의 차등화 같은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될 경우 주택가격의 기대수익률은 재평가된다"며 "레짐 전환은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 재정렬은 임대 공급 구조의 재편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장기 안정 임대를 제공하는 기관형 사업자의 육성, 공공·준공공 임대의 확대, 거주 목적 장기 고정금리 금융의 체계적 공급이 대안적 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실장은 "구조 재설계 과정에서 가격 조정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귀결이다. 정책의 책임은 가격 수준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가격 변동이 금융 시스템의 연쇄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경로를 관리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격 변동은 시장의 영역이고, 시스템 안정은 정책의 책임 영역이라는 구분은 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