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키우기로 했다.
방위산업 생태계를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스타트업이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혁신 전환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6개 유관기관과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방안은 인공지능(AI) 등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에 맞춰 민간 기술 기반의 방산 스타트업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진입-성장-상생' 분야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방산 진입 단계에서는 민군 개방형 혁신을 확대해 스타트업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종합 방산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제품에 군 실증시험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 드론, 로봇, AI 등 첨단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한다.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는 국방 분야 인프라 활용 정보, 관련 지원사업의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간 협업을 통해 방산-창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K-방산 스타트업 허브서 원스톱 지원…투자유치·해외 진출도 돕는다
성장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과 체계기업이 초기부터 참여해 기술검증과 R&D, 양산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또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글로벌 방산기업과 연계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특화 산업, 조선 산업과 연계해 클러스터를 새로 지정,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한미 조선 협력과 연계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방산발전추진단' 가동…“스타트업,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 참여”
정부는 상생협력과 관련해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상생수준평가는 올해 체계기업 15개를 대상으로 진행해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산 부품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정부 R&D 성과와 민간 개발품을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방산발전추진단'을 만들어 정책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육성방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 신산업과 스타트업도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을 이번 주부터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