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글로벌관세 ‘일부 국가’ 15% 인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some)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포고문 서명 하루 만인 21일에는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10% 관세를 15%로 올리겠다며 "전세계(Worldwide)"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의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으로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인에게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파트너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강제하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며, 잠재적 관세를 위한 301조 조사는 바로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그 나라들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매커니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