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대미 투자는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소극적으로 보면 돈을 뜯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한미 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이익 균형을 맞춰놓은 것이 지난번 업무협약(MOU) 팩트시트 내용"이라면서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 간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법 절차를 빨리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 재원은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기본으로 활용하되, 부족분은 해외 달러채 발행으로 충당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 관리를 위한 투자공사 설립 필요성과 관련해 "이번 투자는 그린필드 투자 성격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와는 성격이 다른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사업관리위원회와 국가적 판단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구분해 사업별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익 관점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사업별로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대미투자 1호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팀을 구성해 지난번에 미국을 한 번 다녀왔는데, 그 때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아직까지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환율과 관련해 "지금 상황은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 충격이 온 부분이 있다"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외환보유고가 4000억달러를 넘는 수준이고, 민간까지 합하면 1조달러 넘는 외화자산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달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미국이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몇 차례 얘기했지만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부족하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