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고액 세금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더라도,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면서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 단단해지고, 국민 삶이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피력했다.
“위협 요소 선제적 관리·차단…반사회적 악행 단호하게 대응”
이 대통령은 이어 중동위기 상황과 관련해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적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면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을 앞둔 밀라노·코르티나담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과 관련해 "최근 국제정세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