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 최악 상황 염두에 둬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란 사태와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숨겨진 위험까지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육박했고, 코스피는 장중 8% 넘게 폭락해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 대통령은 휘발유·경유 가격 급등과 관련해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도는 정부가 휘발유나 경유 값에 상한을 정하고, 업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을 투입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이와 함께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면서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느냐,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이 결정된다"고 전화위복을 위한 ‘기회 발굴’을 내각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 장관 등 최고책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