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최고 가격제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사업부에 근거해 이번 주 안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는 현행 물가안정법·석유사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긴급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가 유류 등 중요 물품이나 부동산 임대료의 최고 값을 지정할 수 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척결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간 지속 가능한 1.9억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면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와 공급선 다변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스의 경우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대체 물량 도입이 가능해 수급 차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