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불대 수준으로 상승했고, 국내 석유 가격도 급격히 올라 국민께서도 민생물가 상승에 걱정이 많으시다"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석유 시장 점검을 위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민관이 합심해 석유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실제 일부 주유소들은 1주일 만에 휘발유는 500원, 경유는 700원 넘게 올렸다고 한다"면서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 인상을 하루 이틀 만에 국내 가격에 반영하면서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정량 미달, 가짜 석유, 가격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으며 2000여개 주요소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유사들에는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안정을, 알뜰주유소 3사(석유공사·도로공사·농협경제지주)에는 전국 평균 가격보다 저렴하게 석유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가 참석했고,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 기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 지난 5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중동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석유·가스 등 에너지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해외 생산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 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설계 중이다.
김 장관은 전날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과 관련해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면서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제도 시행 시 우려하는 재정 부담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그런 내용들도 감안해 이미 준비를 마쳤다"면서 "상세한 내용을 같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되면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그와 관련된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다.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대미투자특위에서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