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경제 불안과 관련해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 뒷걸음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면서 “결국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상승에다 핵심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여파로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편성이 결정 나면 보통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데 어렵지만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고 이렇게되면 양극화,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사회적 불안까지 야기하게 된다"면서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면서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조세 감면액이 80조원가량 된다는데,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주거나 유류세 감면처럼 일반적 지원을 하면 (효과를) 잘 못 느끼게 된다"면서 "계층과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좋고, 또 그중에서도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되며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나프타 같은 핵심 원자재 물량 확보도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낼 기회”라면서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마침 식용유, 라면 생산 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애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아마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면서 "기업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