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와중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구한 것이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연합뉴스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라건대 이 인위적인 제약(artificial constraint)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 지역에 선박을 보내 완전히 지도부가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 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다"면서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패배했든 상관없이 드론 한두 대를 보내거나, 기뢰를 설치하거나, 이 수로의 어느 지점에서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그들에게 쉬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은 해안선을 맹폭격하고, 계속해서 이란의 보트와 선박들을 바닷속으로 쏴 가라앉힐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는 곧 호르무즈 해협을 열리고, 안전하며,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중동 분쟁에 군사적 개입 리스크 등 고려해 어려운 결정 내려야 할 듯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수년 동안 선전해온 '안보 우산'은 이제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우산은 억제력을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긴장과 위기를 조성하는 원인이 됐다"면서 "이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 심지어 중국에까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또 "이란은 이웃 형제 국가들에 외국의 침략군을 자국 영토에서 몰아낼 것을 요청한다"면서 "그 군대의 유일한 관심과 우선순위는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중은 한·중·일 등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세계의 국가들'을 언급한 것은 한국을 비롯해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도입량이 많은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통행 관리의 주된 역할을 맡고, 미국은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명한 5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4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보다 공식적인 요구를 해올 경우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에너지 안보상의 필요, 한미동맹 및 양국 관계 측면과, 중동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두루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