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에서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사업의 기준용적률이 최대 30% 완화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영등포 신길역세권 일대를 찾아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주택사업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길역세권은 2021년 조합설립 인가후 내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9년 6월 999세대(장기전세 337세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2018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호선 지상철과 간선도로에 인접한 지역특성상 방음벽 공사비로 사업성이 나빠져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
시는 더 신속한 공급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전면개정해 122개소 11만7000세대 규모의 역세권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
신길역세권도 새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외 20ｍ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규제철폐로 사업기간 단축 방식을 도입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로 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2인 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용적률 20%를 상향해준다.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해 용적률 최대 10%를 추가 상향해준다.
이같은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도입시 추정비례율(사업성 확인지표)은 약 12% 상승해,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성이 낮아 곤란을 겪었던 일부지역의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ｍ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도 '역세권외 20ｍ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ｍ 이내'까지 확장한다.
간선도로 교차지는 간선도로들이 만나거나 교차하는 지점으로, 교통량이 집중되고 접근성이 뛰어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교통은 편리하지만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사업대상에 포함되면서 서울전역 239개소가 신규 편입, 약 9만2000세대 추가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서남권 83개소, 동북권 73개소, 동남권 67개소, 서북권 14개소, 도심권 2개소다.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거쳐 추진하던 절차를 '사전(계획)검토'로 통합, 사업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시 국공유지는 제외하도록 해 동의율 확보 부담을 낮추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입안권자(구청장) 재량으로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소형주택 공급과 사업성 보정값 적용에 따른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인센티브는 착공 이전 모든 사업장에 적용 가능하지만, 시행일(3월6일) 전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 종전과 개정된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시는 2020년 1차 역세권 범위 한시완화(250ｍ→350ｍ), 2022년 높이제한(35층 이하) 등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준을 완화하고 규제를 개선해 왔다.
인센티브를 통해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 물량의 50%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으로 공급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용적률을 올려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이상을 주변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2008년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5만4000세대가 공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기준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