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자동차 5·10부제, 수출 통제, 원전 가동 확대 등 비상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체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침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예산 심의를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해달라”면서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수도권 집중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추경에 소득 지원 정책을 안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 획기적으로 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최후의 수단’ 세금 써서라도 부동산 문제 잡아야”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면서 “부동산 세금 문제는 최대한 마지막 수단이지만,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금융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공연과 관련해 “빈틈없는 안전 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면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충실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불 대비와 예방, 가뭄 대책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