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면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으로 원유 2400만 배럴을 도입하는 등 대체 공급선 다변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 대응이 늦을수록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적기에 사용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촌음을 아껴가며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직접 설명해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빠른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서민 숨통 틔우겠다…하위 70%에 지역화폐 차등지원"
이 대통령은 "고유가·고물가로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드릴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추경 편성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겨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해 먹을 것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 대상 3000억원 이상 정책자금 공급 등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창업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며 에너지 전환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