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시는 25일 시청에서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최우식 위원장)와 간담회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수용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분당 지역 63개 단지(5만7천세대)를 대표하는 비대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의 물량 제한과 일정 기간에 접수한 주민 제안을 상대 평가해 구역 지정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행 제도와 방식은 주민 간 과열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사업 지연, 기반 시설 확충의 비효율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개선 방안으로 물량 제한 폐지와 상시 접수 체제로 주민 제안 방식 전환,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한 절대평가 도입, 심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했다.
시는 지자체 권한으로 가능한 주민 제안 방식 개선의 경우 적극 추진하고, 정비구역 물량 제한 폐지는 현행법 정비가 필요한 만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지속해 법령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