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지방의회 역사 인정 여부 따라 엇갈린 기준
행안부 "의회 자율"…학계 "초기 지방의회 역사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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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같은 시기에 출범한 광역의회인데도 대구는 제10대, 경북은 제13대인 이유가 뭘까.”
전국 지방의회가 새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광역의회마다 의회 대수(代數)가 서로 달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1952년 첫 지방의회 선거 역사를 현재 의회 기원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9일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경북도의회의 경우 지난 1일 제13대 의회를 열었고 대구시의회는 지난 6일 제10대 개원식을 치렀다.
또 서울특별시는 12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1대, 울산광역시는 9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5대 의회가 최근 출범했다.
가장 많은 것은 ’13대’ 의회로 경북, 경남, 충남, 충북,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해당한다.
12대는 서울특별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이고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광역시의회는 모두 10대다.
이번 지방의회를 13대로 규정한 곳은 그 기원을 1952년 제1대 지방의회 선거에 두고 있다.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는 1960년 제3대 선거가 끝나고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지방의회 해산 조치로 중단됐다가 1991년에 부활했다.
경북도의회 등은 1952년 선거를 제1대로 삼고 있고, 대구 등 광역시의회들은 1991년에 부활한 지방선거를 1대로 삼고 있다.
서울과 강원, 경기는 6.25 전쟁으로 1952년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4년 뒤인 1956년 선거를 제1대로 삼고 있다.
대구와 부산은 당시 경북도·경남도 소속이었지만 별도의 시의원 선거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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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도시는 당시에도 인구 규모, 위상 등이 해당 도 단위 행정구역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고 지방의회 위상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초창기 지방의회 선거의 역사가 쉽게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의회 기원과 관련해 학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전쟁 중에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려 했다는 점에서 초기 지방의회의 역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지자체 명칭이 바뀌면 ‘초대’, ‘제1대’로 바꿔 부르는 관행도 새삼 거론된다.
대구, 부산 등이 광역시로 바뀐 이후는 물론 최근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하면서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의회도 ‘제1대’ 의회로 바꿔 부르고 있다.
반면 제주와 강원, 전북은 각각 2006년, 2023년, 2024년에 ‘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바꿨음에도 ‘제1대’로 고치지 않고 예전 역사를 잇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기원은 각 의회가 관행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육동일 원장은 “이참에 각 지방의회가 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의회의 역사적 뿌리와 시대 정신을 잘 조화시키는 쪽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