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보완수사권 포함 檢 직접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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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노태우 비자금’ 빼고도 노소영 몫 ‘1조원’ 육박…판단 근거는
법원이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원에 육박한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급하라고 한 데에는 최 회장의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지난해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음에도, 이날 법원이 노 관장의 몫을 파기환송 전 2심(35%)과 크게 다르지 않은 33.33%로 산정하면서 9천440억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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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블랙데이’…유가급등에 코스피 5.7%·코스닥 5.3% 급락
코스피가 24일 중동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5.7% 급락, 7,000선 아래로 밀려났다. 특히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끌어 내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06.27포인트(5.72%) 내린 6,690.62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일 이후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이다. 전날 코스피는 4% 급등해 종가 기준 5거래일 만에 7,000선을 회복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7천피’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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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여름휴가 안 가기로…참모·국무위원엔 “휴가 챙기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는 가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대통령이 이번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세일즈 외교’에 집중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 11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미, 독일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순방을 떠났다. 대통령의 여름휴가는 통상적으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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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민석 “이재명의 길이냐 유시민의 길이냐…모른다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24일 유시민 작가가 주장한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으로 당내 논쟁이 인 것과 관련, “이재명의 길을 옹호할 것이냐, 유시민의 길을 옹호할 것이냐에 관해 모르겠다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 작가는 이재명의 길이 아닌 유시민의 길이 옳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가 전날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 언론 인터뷰에 나선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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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美법사위에 ‘쿠팡 보고서’ 반박 입장 전달…”유감 표명”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반박 입장을 전달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와 관련, 보고서상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정부의 반박 입장 설명을 위한 상세 입장문을 법사위에 전달했다.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정부 조치의 적법성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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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갈등 끝 방화 참사…관리비·공사비 다툼이 불씨 됐나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실 방화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수년간 누적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피의자 간 불신과 갈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유모(71) 씨는 아파트 운영비 집행과 관리비, 공사비 사용 등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충돌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행정당국 감사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지만 양측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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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율 조작 명백한 잘못, 행정편의주의”…선관위 前직원들도 한숨
“저도 선관위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어선 안 되는데….”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 A씨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투표율 조작 의혹’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말에 연거푸 한숨을 내쉬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실시간 투표자 집계까지 허위 입력한 정황이 드러나자 전직 선관위 직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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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방첩사 부대원 새 소속 통보…간부 460여명은 각군 원복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일주일 앞두고 방첩사 소속 부대원들의 부대 재분류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24일 방첩사 소속 장병 및 군무원들에게 부대 분류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첩사 부대원들은 부대 해체 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기존 국방부조사본부 등으로 재분류됐다. 원래 소속이던 각 군으로 복귀하는 군 간부는 46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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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축구, 아시안컵 전 6차례 평가전 모두 임시감독 체제로 소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7 아시안컵 전 열리는 A매치 6경기를 모두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이용수 직무대행 체제의 첫 이사회(제6차)를 열고 임시 감독 선임 절차를 확정했다. 임시 감독의 계약 기간은 11월 A매치 기간까지다. 즉, 대표팀은 9∼10월 4경기, 11월 2경기 등 6차례 평가전을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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